“달리는 車 바퀴 바꾸듯… 개혁은 집권보다 어렵다”

■ ‘대통령 경제론’ 출간한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노사문제, 정치사회이슈 인식
노조가 정치집단 전락한 이유
尹정부는 ‘시장원리’ 복원해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뤄야”

“개혁은 집권보다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 원리’에 입각한 3대 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를 정상적 발전궤도에 되돌려 놓아야 한다.”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인호(80·사진)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이 대통령을 위한 일종의 ‘경제 교본’인 ‘대통령 경제론’(디지털타임스)을 출간했다. 김 이사장은 다음 달 출범 1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개혁은 ‘달리는 자동차’에 바퀴를 바꿔 다는 것만큼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제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장잠재력 복원을 위해 기득권 저항을 극복하고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 이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3대 개혁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는 것은 ‘시장 원리’다.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국가주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기업 자율성과 수요자 선택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이사장은 특히 노동 개혁과 관련해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노사 문제를 정치·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왔다”며 “안타깝게도 노조가 어느 순간 ‘정치 집단’으로 전락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사 관계 역시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 이뤄지는 시장의 문제임을 기억하면서 노조를 절대적인 존립 기반으로 삼는 야당의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이 말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근로 시간과 고용 형태, 임금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되 대기업 기득권 노조와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이중 구조’를 완화해 청년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아울러 연금개혁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가입 상한을 올려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교육개혁은 학교(공급자) 간 경쟁 유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제언이다.

김 이사장이 개혁 완수를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경제정책을 총괄한 김영삼 정부 시절의 경험 때문이다. 그는 “김영삼 대통령 역시 주요 개혁 과제에 끊임없이 도전했다. 하지만 정치적 판단과 여건의 한계로 매듭짓지 못한 노사 개혁이 오늘날까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3대 개혁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달성해야 할 과제로는 재정 건전성 확보, 기업규제 철폐 등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시장 원리 복원에 초점을 맞춘 이들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을 바로잡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맹목적 기업 규제 강화 등은 국가 경제를 파행으로 이끈 ‘대통령 리스크의 종합판’이었다는 것이다.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김 이사장은 철도청장과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김영삼 정부 후반기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 2015∼2017년엔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실물과 이론에 능통한 경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