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료 간담회 또 열었지만…

요금현실화 vs 국민부담 ‘딜레마’
국정지지율 하락 속 묘수 고심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과 관련,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자구 노력 방안과 전문가·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인위적인 요금 인상 억제 정책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 일단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보류하는 등 진퇴양난 상황에 빠져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래 에너지 공급 기반 안정화와 국민 물가 안정, 국민 부담 최소화는 서로 상충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가스요금은 제로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모두 윈윈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취약층 지원과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조정, 국민의 에너지 절약 협조 등 ‘삼각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국제 에너지 여건의 변동성이 여전한 만큼 에너지 공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우리 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에너지 요금 정상화는 필요하다”며 “다만 요금의 조정 폭과 속도를 어떻게 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서민 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기·가스요금의 적정 수준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물가 관리를 목적으로 요금 인상을 보류하면 금융시장 경색이 재발할 수 있으며, 전력공급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민·최지영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