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배터리 규제 강화에… 中, 희토류 수출금지 반격

美, 반도체 장비 등 수출 통제
中, WTO서 美조치 조사 요청

미국이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반도체·배터리 규제를 강화하자 중국이 자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무기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타격은 크지 않겠지만, 수출 금지대상이 늘어날 수 있어 정부와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미국·일본·네덜란드의 중국 상대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방침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조사 실시와 감시 강화를 요구했다. 또 ‘수출금지·수출제한 기술 목록’에 네오디뮴과 사마륨코발트 자석 제조 기술을 추가, 연내에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실제 희토류 자석 수출 금지에 나설 경우 중국 희토류 자석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한국 기업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두 희토류는 전기자동차·풍력발전기·항공기·로봇·에어컨 등에 들어가는 고성능 모터를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당장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도 희토류 전반에 대한 규제 조치가 강화될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급망을 끊진 못하겠지만 향후 공급망 강화를 정부 핵심 정책으로 삼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장은 “중국도 이미 교역질서에 깊게 편입돼있고 필요한 자원도 있어 희토류 수출을 완전히 금지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욱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은 “첨단산업 공급망 문제는 최소 20∼30년 상존할 것”이라며 “정부가 경제 외교를 잘하는 게 우선이고, 광물 확보에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북남미 등 (광물) 대체국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일정의 수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혜진·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