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수정안 관련 국책연구원 보고서는 거짓?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양곡관리법 수정안 관련 국책연구원 보고서는 거짓?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논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인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담화문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를 인용했는데요.

당초안이 수정되며 쌀 의무매입 기준이 상향된 점이 분석 결과에 반영돼 있지 않아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당초안과 수정안의 기준이 달라도 그 결과는 동일하다고 반박했는데요.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법안이 제도화되면 쌀 생산량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고, 결국에는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시장격리 요건이 아닌 ‘의무’라는 표현에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서 활용한 쌀 생산량 추정 모델 자체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확인해보니 해당 모델의 경우, 농식품 수급 전망 추정에 보편적으로 쓰이는 모형이었고요.

역대 정부에서도 활용했던 모형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모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또한 타당하다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 ‘게임이용장애’, 사실상 도입 확정? 오해와 진실은

'게임 질병 코드'로 불리는 '게임이용장애'의 도입은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안인데요.

앞서 2019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 코드로 등록하면서 관련 논의가 이어져 왔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게임이용장애 개념의 국내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민관협의체가 무용지물이라는 식의 기사를 냈습니다.

WHO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게임이용장애가 그대로 국내에 도입될 것이라 지적한 겁니다.

또한, 민관협의체에서는 지난해 10월 회의 이후 지금까지 관련 모임이 없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측에서는 통계법에 따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하는 건 맞지만,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 역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관협의체에서는 그동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 결정을 위해 이렇게 다양한 관련 연구를 실시해 왔는데요.

그 중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연구와 관련해 문제제기가 있어 재검증 용역을 실시하기로 밝혔고요.

재검증 용역의 진행 상황에 따라 차기 회의 개최 일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3. ‘고수익’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가장한 피싱 주의보

일정한 수수료와 물건값 지불하고 물건을 대리 구매하는 행위를 ‘구매 대행’이라고 하죠.

주로 해외 제품을 구매할 때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인데요.

그런데 최근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싱범은 사이트를 알려주며 반도체 부품 등을 구매해 다른 업체로 보내라고 지시하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 결제를 위해 돈을 충전하면, 이를 탈취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들은 소개받은 사이트가 너무 정교한 나머지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요.

확인해보니 피싱 사이트에서 실제 업체 홈페이지를 베껴 동일한 디자인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의심을 피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업체 홈페이지와 다른 부분은 충전을 위한 페이지 밖에 없었던 거죠.

이러한 피싱 사이트의 경우, 해외에 IP주소를 두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갈수록 고도화되는 피싱 수법에 속지 않기 위해, 이런 식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의받는 경우 무조건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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