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북한인권보고서 북한 주민 식량권·건강권 실태는?

윤세라 앵커>

정부가 발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무상치료제도'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식량권과 건강권 실태에 대해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수영 / 시사평론가)

윤세라 앵커>

이번주 계속해서 <2023 북한인권보고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건강권 실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북한의 식량 상황은 어떤가요?

윤세라 앵커>

이처럼 만성적 식량부족 상황에서 북한은 2012년경부터 '포전담당책임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포전담당 책임제'가 어떤 건가요?

윤세라 앵커>

농작물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이지만 실제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시되면서 농장원들의 불만이 많아진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실상이 어떻습니까?

윤세라 앵커>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식량지원을 그간 해왔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지원 식량을 배급 받아본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윤세라 앵커>

한편 북한주민의 건강권도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열악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윤세라 앵커>

양곡관리법 관련 현안도 살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죠.

대통령 입장은 무엇입니까?

윤세라 앵커>

정부는 쌀값도 떨어지고 쌀 재배 농가 소득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윤세라 앵커>

개정안 반대 이유로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할 재원이 줄어드는 것을 꼽았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정부는 또 식량안보를 강화하는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무엇인가요?

윤세라 앵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