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해 패소’ 변협 “조사위원회 회부 준비”

민정희 2023. 4. 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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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송에 3번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이 조사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6일) 입장문을 내고 "협회가 본 사안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김영훈 협회장이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 폭력으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 측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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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송에 3번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이 조사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6일) 입장문을 내고 “협회가 본 사안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김영훈 협회장이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 폭력으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 측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었는데, 권 변호사가 지난해 3차례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해 소가 취하되며 원고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의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현재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2020년 출판된 이른바 ‘조국 흑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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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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