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진당 後身 정당의 국회 재진입과 여당의 선거 무기력

2023. 4. 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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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국민적 관심을 크게 끌지는 못했지만, 개표 결과를 보면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우선,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後身)인 진보당 후보가 국회에 재진입했다.

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상실(선거법 위반)로 재선거가 치러진 전북 전주시을 선거구에서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당선됐다.

통진당은 해산된 이후 참여 인사들을 중심으로 2017년 민중당으로 재창당됐다가 2020년엔 진보당으로 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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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국민적 관심을 크게 끌지는 못했지만, 개표 결과를 보면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우선,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後身)인 진보당 후보가 국회에 재진입했다. 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상실(선거법 위반)로 재선거가 치러진 전북 전주시을 선거구에서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고, 투표율(26.8%)이 저조한 이유도 크다. 그러나 위헌 정당이 외양을 바꿔 지역구 의원을 배출했다는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경각심을 갖게 한다. 같은 날 제주지검이 간첩단 혐의로 기소한 제주 ‘ㅎㄱㅎ(한길회)’ 조직원 3명 중 총책 강모 씨가 통진당 출신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진당은 해산된 이후 참여 인사들을 중심으로 2017년 민중당으로 재창당됐다가 2020년엔 진보당으로 변신했다. 당명도 ‘통합’만 없앴을 뿐 진보당의 명맥을 이었다. 당 강령도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해체해 민족으로 자주권을 확립한다’는 등 통진당 것과 유사점이 많다. 최근 물러난 김재연 전 상임대표도 통진당 국회의원 출신이다. 진보당이 국회에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권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선거 무책임과 무기력이다. 전주시을이 절대 열세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1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주시에서 15% 넘는 득표를 했다. 당선된 강 후보는 득표율이 39.1%이긴 하지만, 낮은 투표율 때문에 전체 유권자의 10% 남짓한 지지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여당으로선 더 뼈아픈 일이다. 국민의힘 후보는 8.0%를 얻어 5위에 그쳤다. 울산시장을 지낸 김기현 대표는 지금도 울산 국회의원이지만,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가 참패하고,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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