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주탐사·바이오 등서 민자사업 발굴 13조원 투자

도로·터널 등 SOC 민자 유도
기존사업 조기착공 8.9조 지원

정부가 올해 13조 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해 ‘제2의 민간투자 부흥기’ 조성에 나선다.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민자 적격성 조사 기간을 단축해 8조9000억 원 규모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고 4조3500억 원은 연내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10월에는 영종대교 통행료를 절반가량으로 낮춘다.

기획재정부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보고한 ‘2023년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철도·하수처리장 등 기존 사업 유형에서 13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한다. 민간의 제안이나 의향서가 제출된 사업은 조속히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

정부는 행정복합타운과 환경복합시설 등 신유형의 민자 대상 시설도 적극 찾아 나선다. 필수 민자 검토 시설(유료 도로·터널·교량,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전환을 유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사업의 민자 전환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독자적 우주탐사, 양자기술, 바이오 혁신 등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신성장 4.0 전략’ 대상 사업 중에서 사업 조기 추진 필요성·가능성, 투자 비용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미 추진하기로 한 8조9000억 원 규모의 민자 사업은 올해 안에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 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줄인다. 4조3500억 원 규모의 연내 투자 집행계획(도로 2조 원·철도 1조6000억 원 등)은 상반기 내 50.8%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를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오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세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