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법 재의결' 여론전 강화…"여야 3+3 TV토론하자"

고상민 2023. 4. 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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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재의결에 앞서 여론전을 펼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권 전체가 법안 내용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시비를 가리기 위해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3+3 TV 공개토론'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여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협상을 거쳐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개정안을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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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앞에서 팩트체크·합리적 대안 토론하자…실무토론도 응할 것" 與 압박
'후쿠시마 대책단' 日 출국…"오염수, IAEA에만 맡겨 놓아선 안돼"
정책조정회의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6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재의결에 앞서 여론전을 펼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권 전체가 법안 내용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시비를 가리기 위해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3+3 TV 공개토론'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여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협상을 거쳐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개정안을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자력 가결'은 어렵지만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면 부결되더라도 실보단 득이 클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양곡법 논란과 관련, "민생을 위한 진짜 정책대결을 원한다"며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농해수위 간사가 각각 참가하는 TV 공개토론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양당 원내대표 토론이 부담스러워 정책위의장 간 실무토론으로 하겠다고 하면 응하겠다"며 "시간, 장소, 방식과 상관 없이 국민 앞에서 팩트체크와 합리적 대안에 관해 토론하자"고 했다.

양곡법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했던 신정훈 의원은 "윤 대통령은 농민의 절규를 묵살하고 기어코 이들의 실낱같은 희망을 짓밟았다"며 "정부가 공언했던 경청과 숙고는 '답정너 거부권'을 향한 폭주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 법은 총리 주장처럼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 아니라 쌀이 남지 않도록 하는 과잉생산방지법"이라며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양곡법 관련 발언은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시장교란법이라고 공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식량 안보라는 인식이 매우 부족해 생긴 오해 또는 곡해라고 생각된다"며 "쌀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데 국가의 그러한 책무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일본출국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소속 윤재갑·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 의원(왼쪽부터)이 6일 오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6 [공동취재] photo@yna.co.kr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 대처에도 맹공을 가했다.

위성곤 의원을 단장으로 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은 이날 오전 일본으로 출국했다. 오염수 관련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고 일본 현지 여론을 살피려는 목적이다.

위 의원은 출국 직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전 오염수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밝혀야 한다"며 "이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청년 정책' 드라이브도 걸었다.

'천원 아침밥' 보편화,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에 이어 이날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복원책을 꺼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방 산업단지의 중기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지원 사업인 '청년동행카드' 복원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한 입법은 물론 예산 마련을 위해 여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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