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개성공단 무단 가동 즉각 중단”…북, 통지문 수령 거부

통일부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 이용”
“북한 태도 지켜보며 필요 조치 검토”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연합뉴스

정부는 6일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을 경고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에 보내려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를 개성과 평양 시내에서 공공연하게 이용하는 모습이 조선중앙TV, 노동신문 등 매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오늘 아침 9시 연락사무소 업무개시 통화에 이어 10시에 재차 대북통지문을 발송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북한 측은 응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발송을 시도한 대북 통지문에서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 간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우리 측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의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단 북한의 태도를 며칠 동안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기업, 관계기관 등과 관련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북확성기 재가동도 조치 방안에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미리 가정을 전제로 예단해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3일 조선중앙TV 방송과 지난 5일자 노동신문 보도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 무단사용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무단 사용한 버스는 300여대 규모라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같은 해 2월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에는 개성공단에 공급하던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지난해 초부터 북한이 개성공단 내 공장을 무단 가동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로 구성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피해규모가 약 1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