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쌍방울 김성태 재판…"검찰 기록 못 봤다" 또 공전

김은진 기자 2023. 4. 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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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경기일보DB

 

쌍방울 관련 의혹의 핵심 사안들이 가려질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재판이 첫 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변호인 측이 또다시 검찰 기록의 방대함을 이유로 준비기일 연장을 요청하면서 4번째 준비기일마저 공전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6일 오전 10시께 열린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의 기록을 절반도 읽어보지 못했다. 기록 한 권 당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다”며 추가 준비기일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쌍방울 의혹 관련 자금의 이동 경로를 밝힐 핵심 실행자로 검찰이 지목한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인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 등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은 불출석했지만, 김 전 본부장은 출석했다. 

검찰 측은 “내용이 추가될 수 있지만 현재 1차 증거목록은 50권이며 2차는 30권 정도의 분량이다”이라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 “1차 내용 50권 중 14권 정도만 열람했으며 횡령 부분에 대해선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2주 뒤인 20일 오전 10시 다음 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관련 사업 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3천만원의 정치자금과 이 중 2억6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3차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혐의와 2014~2022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을, 2019~2021년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 회사 자금 592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또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2021년 10월께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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