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자영업 빚 1000兆 ‘상환 연장’ 고육책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한국은행이 집계한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1019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자영업자의 가계 대출(348조1000억 원)과 개인사업자 대출(671조7000억 원)을 더한 것이다. 이들 중 56.4%(173만 명)는 대출 금융기관의 수와 상품 수를 더해 3개 이상인 다중 채무자로서 향후 추가 대출이 어렵다. 자영업자 부채뿐만 아니라 가계와 정부부채도 크게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었으며, 연간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 비율(DSR)은 지난해 3분기에 13.7%로서 호주(14.9%)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기준 1067조7000억 원으로 연간 GDP의 49.6%에 이르렀다.

나라가 온통 빚투성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경제가 불황이어서 소득은 적은데 금리 인상으로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당장의 문제다. 대출 금리가 0.25%p 높아질 때 자영업자들의 연간 이자액은 1조9000억 원, 1인당 연간 평균 이자액은 62만 원 불어난다.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경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그동안 미국의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엄청나게 풀린 세계 각국의 돈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등 다시 돈을 푸는 것은 금방 다가올 내일의 고통을 더 키우는 것밖에 안 된다. 지금의 불황은 풀린 돈으로 말미암은 대가를 지불하는 기간이자 경제가 회복되는 기간이다. 고작해야 채무 상환 기한을 연장하는 정도가 채무자들의 고통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그래서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돈을 풀면 더 큰 재앙이 닥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엉성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제도 소비자들의 선호와 소득 등을 반영하는 소비 구조와 이들을 만족하게 해 돈을 벌려는 기업가들의 공급 구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돈을 풀어 윤활유가 많아지면 톱니바퀴가 매끄럽게 잘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할지 모르지만, 서로 어긋나 아예 떨어져 버린 형국이 작금의 상황이다.

다행인 것은 시장 조정으로 소비 구조와 공급 구조가 다시 맞춰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황 극복 정책은 도리어 불황을 깊고 길게 할 뿐이다. 일본이 저금리를 고집하며 30년 넘게 불황과 싸우면서 수렁에서 헤매고 있는 이유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뱅크런과 크레디트스위스(CS)은행의 매각 사태도 전 세계가 돈을 풀어 만든 문제의 일단이 불거진 것에 불과하다. 사실 지금의 불환지폐와 부분지급준비 제도는 대중의 무지와 근거 없는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이번 사례는 이들이 항상 그런 기만에 속는 바보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행 제도에서는 예금자들이 맡긴 돈을 동시에 지급할 것을 요구할 때, 망하지 않을 은행은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없다.

화폐는 교환의 공통된 매개물일 뿐, 소비재도 생산재도 아니다. 존재하는 화폐는 그 양에 상관없이 항상 최대로 활용되며, 화폐 공급을 늘려서 사회 전체적으로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은 고통을 견디며 동요하지 않고 시장 조정을 통해 경제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