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은행 경쟁보다 손쉬운 돈벌이 안주”

■ 은행장 간담회서 관행 비판
“독과점 활용해 예대이익만
정부 경쟁촉진방안에 협조를
은행 신규 진입은 엄격 심사”

김소영(맨 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방안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로 경쟁하고 혁신하기보다 독과점력을 활용해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했다”며 은행업계 관행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은행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권이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고 수익을 거두고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당장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은행산업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혁신하기보다는 독과점력을 활용해 충분한 예대마진 확보라는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했던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은행권을 질타한 김 부위원장은 최근 TF가 내놓은 은행권 개선 방안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대환대출 플랫폼에 은행권이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최대한 많은 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해야 한다. 금리 비교에서 금융권이 대거 이탈할 시 제대로 된 비교를 할 수 없어 경쟁이 촉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TF는 △대환대출 인프라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12월 시행) △온라인 예금 중개서비스 참여사업자 확대 △예대금리차 공시에 잔액기준, 전세자금예대금리차까지 포함하는 안을 내놨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예금·대출금리 경쟁시스템 가동은 신규(사업자) 진입이 없이도 예금·대출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해 금융 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주문한 김 부위원장은 신규 사업자의 은행업 진입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경쟁 촉진과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은 경합시장 관점에서 제도상·인가 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 리스크 및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