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금융 포퓰리즘’ 남발… 금융권 “경제근간 흔든다” 지적

“충분한 재원 마련없이 추진
시장 교란… 부담가중 우려”

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금융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자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금융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국내외 금융 시장의 불안 요소가 산적한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이 동반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 근간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첫 토론회에 참석해 모든 성인에게 1000만 원 한도의 대출 제공을 의무화하는 기본 대출제도를 주장했다.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빌려주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을 때도 포퓰리즘 지적이 일었다.

전문가들은 기본 대출제도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 없이 정책이 제기됐다고 보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대출 가능한 성인 인구를 4000만 명으로 잡으면 1인당 1000만 원씩만 대출을 해주려 해도 400조 원이 필요하다. 또 디폴트 발생 시 정부가 보증을 서게 되면 결국 부실을 메우기 위해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은행 부당이득 환수법’도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민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은행이 최근 5년 이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법적 비용을 대출이자에 포함시켜 거둔 이득을 대출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가 연 1%포인트 이상 오르면 금리 급상승기에 한해 은행 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면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다는 내용이다.

금융권에서는 은행권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익 환수라는 강력한 정책이 등장할 시 시장을 교란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수익성이 좋을 때 충당금을 채워 건전성을 확보하고 수익성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수익이 났다고 이를 환수할 경우 수익성이 낮아졌을 때를 대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수익성이 안 좋을 경우 국가에서 보전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와도 통해 결국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