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7차 핵실험 준비 완료…핵실험 감행시 군사적 대응”
“북한군 특이동향 없어…식량난에 군부대 투입”
北 핵실험시 국방부·합참 통합위기관리TF 운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6일 북한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핵실험 감행 시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군사적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을 빌미로 소형 전술핵탄두와 핵무인수중공격정 등을 공개하며 핵무기 소형화와 투발수단 다양화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완료한 상태로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북한은 이번 달 안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고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확충함으로써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방위 현안보고에서도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과 관련 “풍계리 핵실험장의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소형 핵탄두 ‘화산-31’을 최초 공개하며 대남·대미 핵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핵탄두 대량생산 및 전력화를 위해 최종 기술적 검증 차원에서 북한 지도부가 결심 시 언제라도 7차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군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에 대비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지역 감시를 강화하고 핵실험시 대응준비 등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 위성자산 등을 이용해 북한 핵실험 징후를 지속 확인·분석중”이라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하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통합위기관리TF를 운용하고 범정부 차원의 위기수준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 핵실험 감행시 동맹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군사적 대응바안을 마련하겠다”며 미국의 전략자산을 포함한 한미 공동의 무력시위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핵 관련 민감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정보공유’와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및 연합작전계획 발전 등 기획단계서부터 한국의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공동기획’, 그리고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정례화와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 및 강도를 증가하는 ‘공동실행’ 개념을 제시했다.
한국형 3축체계 능력 및 태세 강화와 관련 연내 군 정찰위성 최초 발사 등 대북 우위 감시정찰 능력을 구축하고, 북한 장사정포를 겨냥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개시, 그리고 고위력 탄도미사일 수량을 확대하는 등 북한 핵심시설에 대한 타격능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패트리어트(PAC-3) MSE탄과 중거리지대공미사일 천궁Ⅱ(M-SAM Ⅱ) 전력화 등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방부는 북한의 전술적 도발에 대비해 복합·변칙적인 도발유형을 도출하고 현장 행동화 위주 전투훈련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이와 관련 2~3개의 상황을 조합한 ‘복합전투수행모델’을 구축해 반복숙달중이다.
특히 4~6월 꽃게 성어기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도발에 대비해 해상 경비전력을 증강하고, 여름철 녹음기에 대비해 감시장비를 최적화하는 등 계절적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해 취약분야에서 선제적 조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북한이 주장한 소형핵탄두와 모의 핵탄두 공중폭파시험, 핵무인수중공격정 등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공동분석중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북한은 대내적으로 ‘핵 전쟁억제력’ 보유와 한미동맹에 맞서는 모습을 연출하고 선전하면서 내부결속을 도모하는 동시에 내각·도 단위 당 전원회의 개최와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군부대 투입 등 식량난 해소를 위해 당·정·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북한군은 일상적인 경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특이동향 없이 동계훈련 이후 보충훈련 및 점검활동을 지속중”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미동맹 능력 강화와 다양한 도발유형에 대비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이날 북한 7차 핵실험 동향을 중심으로 한 보고는 국회 국방위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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