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미중 블록화에 한국 전략산업 투자유치 약화”

‘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에서 경고
“전략산업은 프렌드쇼어링 대신 리쇼어링”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FDI)를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이 약해졌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IMF는 5일(현지시간) 공개한 ‘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 제4장에서 세계 경제가 미국과 중국 주도의 양 진영으로 갈라지는 상황이 FDI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며 한국에 대해서는 이같이 평가했다.

IMF는 미중 갈등으로 국가들이 공급망을 다시 자국으로 가져가는 ‘리쇼어링’과 믿을 수 있는 국가로 이전하는 ‘프렌드쇼어링’에 나서는 상황을 주목했다. 그 결과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FDI가 투자국과 지정학적 입장이 유사한 피투자국에 갈수록 집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유럽에 대한 FDI가 증가한 반면 중국 등 아시아에 대한 FDI는 줄었다. 2022년 4분기에는 유럽으로 향한 전략적 FDI가 아시아의 약 2배에 달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는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경우 중국에 대한 FDI가 크게 줄었다. IMF는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중국 수출통제가 FDI의 블록화를 촉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미국의 FDI 자금이 중국과 베트남을 떠나 다른 아시아 국가와 유럽으로 향하면서 미국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캐나다와 한국이 상대적 승자가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전략산업에서는 한국도 취약한 것으로 분류됐다.

IMF는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경우 다른 국가가 투자처로서 경쟁력이 있고 외교관계가 좋더라도 우선 자국에 투자하는 ‘리쇼어링’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IMF는 미국과 독일 등 다수 선진국도 전략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을 시행하면서도 투자 기업에 관련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세계 경제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블록으로 분열돼 양 진영 간 투자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가정하고서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성장이 2%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성장 감소는 신흥국 중심인 중국 블록에서 더 크게 나타나겠지만 미국 블록에도 일본과 한국, 독일 등 중국과 경제관계가 깊은 국가가 있어 피해가 무시할 수준은 아니라고 전망했다.

IMF는 이렇게 분열된 세상에서는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 진영에도 속하지 않으려는 국가들이 중립 지위를 인정받기보다는 미국과 중국 양쪽의 압력을 받는 상태로 줄타기하다가 결국 어느 한 진영을 선택하게 되는 정책적 불확실성을 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과 동맹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중국의 반발과 대응책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산업 기술의 수출 규제 품목을 담은 ‘중국 수출 규제·수출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에 네오디뮴, 사마륨 코발트 자석의 제조 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목록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연내에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오디뮴 자석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84%이고, 사마륨 코발트 자석은 90% 이상을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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