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오늘 한미·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북 도발' 대응 논의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늘 한미, 한일 북핵수석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내일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이 만나 3국 간 대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4월은 북한의 굵직한 정치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도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서울에서 한미, 한일 북핵수석대표 대면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한미, 한일 북핵수석대표가 종종 전화 협의를 해 왔는데요. 서울에서 대면 회의를 갖는다는 건 그만큼 현재 한반도에서의 북핵 위협이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질문 1-1> 오늘 한미, 한일 북핵수석대표 회의에 이어 내일을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6월부터 3개월에 한 번씩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진행이 됐는데, 그동안도 한미, 한일에 이어 이렇게 연달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의를 열었나요? 이렇게 연달아 북핵수석대표 회의가 열리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한미 북핵수석대표 회의부터 살펴보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에 이어 5년 만에 부활한 대규모 쌍룡훈련까지 거의 보름 넘게 한미가 훈련을 지속해 왔는데요.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도중 다양한 무력도발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한미 훈련 직후 열리는 이번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논의가 될까요?

<질문 2-1> 한미연합훈련이 있는 동안 2~3일에 한 번씩 도발했던 북한이 미 해군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부산에 입항한 뒤로는 무력도발을 돌연 중단했는데요. 지난해 로널드 레이건함이 한반도에 전개됐을 땐 각종 도발을 벌였었거든요? 북한이 갑자기 도발을 멈춘 것은 폭풍전야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3> 4월은 태양절, 김정은 비서 추대, 당 창건일 등 북한의 굵직한 정치 일정들이 있고, 또 북한이 올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마치겠다고 예고를 해 둔 상황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도발을 보여준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해 온다면 핵실험 등 북핵 관련해 도발을 하지 않을까요?

<질문 3-1> 또 4월 말에는 윤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있는데요. 윤대통령은 어제 미 의회 방한단으로부터 상하원 합동연설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0년 만의 미 의회 연설인데요. 북한으로서는 윤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어떤 연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할 것 같습니다. 윤대통령이 이번 미 의회 연설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질문 4>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이어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 조치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안보협력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될 것이라 보십니까?

<질문 4-1> 이번에는 열리지 않지만,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2+2' 안보정책협의회 재개가 추진 중인데요. 한일 양국 외교·국방이 만나는 자리로, 5년간 중단된 상태인데, '2+2' 안보정책협의회가 재개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 5> 오늘 한미,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이어 내일은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열립니다. 사실 3국 북핵대표가 만나 협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한일정상회담 후 한일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진 뒤 한미일 3국 북핵대표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다 보니 좀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북핵 대응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5-1> 지난 4일 미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인 '센트리'가 한반도 상공에 장시간 전개됐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북한 내 특이 동향을 탐지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6>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면서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날조로 일관된 협잡문서다, 용납 못 할 적대행위다, 이렇게 규정했는데요. 인권 문제는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분야 중 하나인데, 미 국무부 차관을 지낸 북한 전문가는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 인권을 대북 정책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대통령도 북한 인권 유린 실상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미 과학자연맹이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가 30기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상태인데, 실제 북한이 핵탄두를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1> 북핵 위협에 대한 한반도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한미, 한일, 그리고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윤대통령이 미 국빈 방문 때까지 전향적인 북핵 대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선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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