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동수 깨진 청주시의회…공석인 상임위 구성 어떻게

강준식 기자 2023. 4. 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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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동수 균형추가 무너진 충북 청주시의회 여야가 또다시 정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공석인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채우는 과정에서 자당 이익을 위해 대립할 수 있어서다.

결국, 보궐선거까지 공석인 상임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았고,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상조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야 동수까지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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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국 의장 "후반기 의장 등 원점 재검토"
폭탄 발언에 전운 감돌아…4월 임시회 갈등 초읽기
충북 청주시의회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여야 동수 균형추가 무너진 충북 청주시의회 여야가 또다시 정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공석인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채우는 과정에서 자당 이익을 위해 대립할 수 있어서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의석수 '21대 21' 여야 동수에서 '22대 20' 여대야소 형국이 된 만큼 더 많은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국민의힘과 기존 4석을 확보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6일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위원장이 공석인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4곳이다.

행정문화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환경위원회 등 3곳은 부위원장이 공석이다.

이들 상임위는 지난해 12월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 예산 통과에 반대한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사임하면서 공석이 됐다.

민주당은 의회일정 보이콧 등 등원거부라는 강경책으로 대응하면서 여야 갈등은 극에 달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던 민주당은 지난 2월23일 의회 복귀를 선언, 갈등이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복귀와 동시에 3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공석이 된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부위원장들의 복귀를 국민의힘과 김병국 의장에게 요청했다.

민주당의 요구 조건은 '보궐선거 이전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재선임'이었다.

하지만, 김병국 의장은 "보궐선거 이후 상임위를 재구성하겠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김 의장과 의견을 같이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상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추천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해 선임한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보궐선거까지 공석인 상임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았고,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상조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야 동수까지 깨졌다.

충북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박노학 원내대표가 23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브리핑실에서 여야 갈등을 마무리한 뒤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2023.2.23/ⓒ 뉴스1 강준식 기자

이런 상황에서 김병국 의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회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발언은 사실상 3대 청주시의회 개원 초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당은 당시 국민의힘이 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 3석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4석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후반기 의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합의 사항에 정수 변동에 관한 내용은 없어 과반의 상임위원장과 후반기 의장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 갈등이 극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김 의장은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협치를 위해 노력했다"며 "협치를 깬 것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상임위원장 선임 및 상임위 재구성은 4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청주시의회 여대야소 국면이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의외로 손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희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선거구 주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여야는 21대 20으로 재편되고, 내년 총선 때 재선거를 치른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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