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내대표 포함 3+3 공개 토론"…양곡관리법 대여 공세 강화(종합)

이재명 "시장교란법? 식량안보 인식 부족해 생긴 곡해"
박홍근 "與 토론 회피하려면 재투표에서 양심 지켜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 국민의힘에 원내대표를 포함하는 '3+3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장 교란법이라고 공격한다'는 질문에 "식량 안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해서 생기는 오해 또는 곡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주곡, 쌀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며 "국가의 그런 책무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각 세 명씩 참가하는 쌀값 정상화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토론을 가질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재투표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며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상황에서 국민 앞에서 법의 취지와 실상을 낱낱이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여당이 민주당과의 공개적인 정책토론조차 회피한다면 거부권 재투표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번마저 해바라기 정당에 머무른 채 용산 줄 대기만 반복하려 한다면 국민의 인내는 한계치를 넘어설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만약 양당 원내대표 간 토론이 부담스러워서 정책위의장 간 실무토론으로 하겠다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며 "정책 실무 책임자로서 양당 정책위의장들이 국민 앞에서 설명해 드리는 게 최소한 직분으로서 도리 아닌가 싶다"고 가세했다.

김 의장은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에는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정부가 잉여 쌀 매수를 안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번 법은 선 생산조정, 후 매수 판단"이라며 "법을 읽지 않고 대통령과 총리, 장관이 강제 매수법이라고 말하는 게 무엇 때문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정훈 의원도 "양곡관리법은 총리 주장처럼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 아니라 남는 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과잉생산 방지법"이라며 "오직 이재명 1호 민생법안을 정적제거 프레임에 가두고 안하무인 폭정으로 질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비정함을 농민들이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순 의원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입법부 무력화이자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행태를 서슴없이 자행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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