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 자율형 종합감사’ 도입 추진…감사 공백 문제 해결

임충식 기자 2023. 4. 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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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교 자율형 종합감사' 도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감사공백 해결과 자율예방에 초점을 둔 감사체계 구축을 위해 '(가칭)학교 자율형 종합감사'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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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체적으로 감사반 편성·점검·시정…자율예방 체계 구축
전북교육청 전경/뉴스1DB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교 자율형 종합감사’ 도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감사공백 해결과 자율예방에 초점을 둔 감사체계 구축을 위해 ‘(가칭)학교 자율형 종합감사’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청렴 문화 조성과 업무개선을 위해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과 개선 등을 스스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처분이 아닌 예방이 핵심이다. 이미 12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제도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점검체계 마련 △자율적인 업무개선 및 시정기회 제공 △학교 현장의 감사수감 부담 경감 등이다.

이 제도 도입은 서거석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서 교육감은 앞서 교무와 학사 분야의 장기간 감사 공백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감사의 방향 전환을 강조해왔다. 실제 교무, 학사 분야 감사주기는 무려 40년에 달한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일선 학교의 경우 학사와 관련해서는 40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에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규칙 개정을 4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 TF를 구성해 운영매뉴얼 및 점검표, 추진 및 점검 방식을 마련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학교 자율형 종합감사 시범 운영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8월 시범 운영 대상교를 확정한 후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학교에 대한 감사는 2012년부터 교무·학사감사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 공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면서 “‘지적·처분’위주의 감사에서 ‘시정·예방’ 위주의 미래지향적 감사 시스템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학교에서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선진화 된 상시 자율감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교 자율형 종합감사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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