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핵분열 물질 생산 지속”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발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실험은 없었으나 핵분열물질 생산을 지속됐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또한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대북제재위는 지난해 7월8일부터 올해 1월27일까지 6개월 동안의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동향과 효과적인 결의 이행을 위한 권고사항을 포함한 2022년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연례보고서)를 이날 발간했다.

패널은 “지난해 북한이 제정한 핵무력 정책 법령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국외 목표물에 대한 핵공격 능력은 생산과 시험, 전술, 전략적 전달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관찰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패널은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 인근의 접근 도로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영변 5MWe(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냉각수가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것이 관찰됐고, 평산 우라늄 생산 공정 건물에서 증기 가능성이 최근 확인됐다며 “이는 핵분열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징후”라고 보고했다.

패널은 정유 제품의 불법 대북 반입과 북한산 석탄의 불법 수출이 계속되고 있고, 제재 회피를 위한 북한의 중고 선사 취득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위에 공식 통보된 대북 정유 공급량이 연간 상한인 50만 배럴의 21%에 불과하지만, 이미 지난해 10월에 52개 회원국이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이 연간 상한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서한이 제재위에 제출됐다고 소개했다.

패널은 북한의 중고 선박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각국의 선박 판매 당사자들이 주의 의무를 기울여줄 것을 강조하고, 25척의 선박을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했다.

아울러 패널은 북한이 여전히 IT 인력을 포함한 노동자와 예술작품 거래를 통한 외화를 여전히 획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패널은 최근 언론 보도와 사이버보안업체의 추정치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해킹 등으로 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6억3000만 달러(약 8200억원)에서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일 것이라고 평가하며 “2022년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의 기록적인 해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러 탄약 수출과 관련해 패널은 “미국이 지난 1월 공개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해당 열차가 탄약을 수송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며 조사를 지속하겠다고 기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중간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결의 이행과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 회원국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내 유관기관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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