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이의신청 배제' 헌법소원 13건…7건 정식 심리

기사내용 요약
총 13건 접수…4건 각하·2건 사전심리
검수완박 권한쟁의 때는 각하로 종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 2023.02.09. bluesd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독소 조항으로 지목된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10여건이 제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헌법재판소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13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4건은 각하했고, 7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2건은 사전 심사가 진행 중이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이 제기하는 헌법 소송의 종류다. 이 때문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불린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할 수 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 후 이유와 증거 등을 검찰에 송부해야 하고, 검찰은 90일 이내에 자료를 경찰에게 반환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경찰이 이런 불송치 결정을 할 때 그 이유를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45조의7은 불송치 결정을 통지 받은 사람 중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문구는 검수완박 과정에서 새로 삽입됐다. 이후 피해자가 없는 사건, 아동·노인·장애인 등 스스로 고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사건이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된다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다수 의견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가 검사의 수사·소추권 침해인지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입법과정과 내용에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안 가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재 재판관 교체 시기다. 검수완박 당시 권한침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이선애 재판관이 지난달 퇴임했다. 검수완박 선고에서 다수의견에 참여한 이석태 재판관도 이달 퇴직한다. 유남석 헌재 소장도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된다.

새로 임명된 김형두 재판관, 취임을 앞두고 있는 정정미 지명 내정자는 모두 중도 혹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유 소장의 후임으로 진보 성향 법조인이 임명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비교적 보수 성향이 강화된 새 재판관들이 헌법소원을 심사하고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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