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은행 신규 진입, 엄격한 심사 거칠 것"

"구체 경쟁 모습·효과·실효성 종합 검토"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진입에 대해 '경합시장' 관점에서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권 내 경쟁 촉진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고려·검토사항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국민의 효용증진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대원칙 아래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효과·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금융업종에 따른 허용이 아닌,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와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살피겠다고 했다.

성과 보수체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개·공시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성과 보수체계의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하고, 주주환원 정책도 은행의 이익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분배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한 달여간 운영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대출 금리 경쟁 촉진 2+1 체계'를 확립했다고 자평하면서, 신규 진입 없이도 예금·대출 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을 촉진해 국민 금융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위원장은 "TF를 차질 없이 운영해 오는 6월 말까지는 은행권 경쟁 촉진·구조 개선 등 6개 과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검토·논의를 완료한 방안을 즉시 발표해 국민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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