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한전·가스공사,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구조조정해야"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
정책위의장 "현재·미래 윈윈 대안 찾아야"
박일준 산업차관 "요금 조정 폭·속도 검토할 부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정부의 취약층 지원과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조정, 국민의 에너지 절약 협조 등 삼각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일수록 겸손한 자세로 국민 목소리를 듣고 또 듣고, 당정 간 더욱 긴밀히 조율하고 또 조율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당정 간담회는 지난달 31일 당정협의에서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보류한 지 엿새 만에 열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그는 “전기·가스 요금은 ‘제로섬’ 문제가 아니다, 미래 에너지 공급 기반의 안정화와 국민 물가 안정, 국민 부담 최소화가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현재와 미래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봤다.

박 의장은 “대안은 삼각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첫째, 정부가 취약층 지원을 더 두텁게 해 어두운 그늘이 없도록 하고 둘째,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뼈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구조조정을 계속해야 하고 셋째,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자발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당정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고 에너지 요금 현실화, 에너지 공기업의 책임 있는 자구 노력, 에너지 요금 경감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지난 정권의 일방적 요금 동결이 후폭풍을 초래해 현장 곳곳에서 겪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현 정부 들어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는 등 지난 정부에서 미뤄온 요금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원가 이하의 에너지 공급으로 (에너지)공사의 적자와 미수금이 누적되고 있다”며 “에너지 공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우리 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에너지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도 “에너지 요금 조정의 폭과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좀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29·31일 당정 협의에서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부담 최소화 우선 고려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은 서민 생활 안정, 국제에너지 가격 추이,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논의된 상황을 향후 요금 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