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판사 경고 무시 SNS여론전 지속...美법원, ‘재갈’ 물릴까

“혐오판사 사임해야할 범죄자”
법정 이석 5시간만에 비난 글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형사 기소돼 법정에 출석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판사의 경고에도 아랑곳 않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한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민주당은 이전에 본 적 없는 미국 법체계 무기화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을 향해선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예산을 끊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기소에 대해 ‘거의 모든 법률 및 정치전문가’의 의견이라며 “불공평하고 도덕적으로 역겹다”고 공격했다.

앞서 기소인부절차 과정에서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사법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사용금지를 요구했다. 이에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SNS 사용금지를 명령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폭력을 부추기고 시민 불안을 조성하거나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말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하루만에 어긴 것이다. 심지어 그는 법원을 나온지 불과 5시간 만에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연 연설에서 머천 판사를 “트럼프를 싫어하는 부인과 딸이 있는 트럼프 혐오 판사”, 자신을 기소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검장은 “실패한 지방검사이며 기소되거나 최소한 사임해야 할 범죄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은 머천 판사의 딸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트럼프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의 변론을 맡은 조 타코피나 변호사는 NBC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며 “때론 필터가 없지만 그것이 그의 방법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올라가고 사법체계를 계속해서 모욕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사건과 관련된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경고를 하는데 그쳤던 머천 판사는 만약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겨뒀다.

만약 공식적으로 발언 금지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를 어기면 법원 모독혐의로 1000달러 벌금 혹은 30일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영국BBC는 설명했다. 다만 그가 차기 유력 공화당 대선주자란 점은 법원의 고민을 깊게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협적인 발언을 막는 동시에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허용해야 하는 섬세한 균형 조정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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