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반도체 생산→전체 공급망…EU판 ‘반도체법’ 지원 범위 넓히나

집행위, 18일 연례회의서 확정
글로벌 공급망 혈투 확전 일로

유럽연합(EU)이 반도체 자립을 선언하며 발표한 430억유로(61조8572억원) 규모의 EU 반도체 지원법(ECA)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이 이르면 18일(현지시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에 이어 EU의 반도체법이 공식 발효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는 EU 집행위원회가 18일 프랑스 스타라스부르에서 열리는 유럽의회 연례회의에서 EU 반도체법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사항 등의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안은 유럽의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반도체법 시행을 위한 예산은 대부분 마련된 상황이며, 현재 지원 범위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당초 EU 집행위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 공장에만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EU 회원국 등의 건의로 지원 범위를 전체 공급망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래된 반도체 칩과 연구 및 설계 시설 등 반도체 개발과 생산 과정의 모든 사슬을 지원함으로써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지난해 EU 집행위원회는 전세계적 반도체 공급망 문제로 인해 자동차 제조사 등 제조업계가 타격을 입자 미국과 아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반도체법을 제안했다. 오는 2030년까지 EU의 전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현 10%에서 2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목표다.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중단기적으로는 역내 생산역량 강화와 반도체 공급망 및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 성장에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EU의 반도체 기술 선도 역량을 높여나가겠다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EU 27개국 장관들은 EU 반도체법에 합의하며 지원 범위를 일부 확대하기도 했다. 당시 합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5나노 이하 반도체뿐만 아니라 산업반도체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자체생산과 위탁생산을 막론하고 더 많은 프로젝트가 지원하기 위한 법안 개정도 이뤄졌다.

EU가 미국에 이어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뛰어들자 지난해 초 미 종합 반도체기업인 인텔이 유럽에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R&D)을 위한 800억유로(약 110조원) 투자를 결정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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