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RG특례보증 70→85% 확대

산은·수출입銀 수익성 검토 동참 유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시중은행의 선주사의 선수금을 보증하는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특례 보증 비율을 현재 70%(중형사 기준)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RG 발급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수주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통해 추가 RG 발급에 동참할 방침이다.

조선업은 거대 장치산업으로, 적극적인 수주를 위해서는 선주사의 선수금을 보증하는 RG 발급이 필수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선박 시장은 2020년 중반까지 침체가 지속됐지만, 2021년부터 발주량이 대폭 증가했다.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고부가 선박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발주량은 올해부터 2032년까지 연 3000만CGT(표준선 환산톤수) 이상의 호조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수주 잔량 기준 세계 1∼4위의 조선사(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삼호중공업)를 보유한 한국의 조선업은 올해 1분기 글로벌 선박 시장 점유율이 44%에 이르렀다. 국내 조선업은 친환경·고부가 선박 부문을 중심으로 선전하며 수주 잔량이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3868만CGT를 기록 중이다.

최근 조선업 환경이 수주 증가와 선가 상승으로 선수금 비중이 확대되면서 RG의 확대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기관이 대형사에 남은 RG 한도를 적기에 발급하고, 한도 초과 시 8개 금융기관이 추가 분담안을 마련하도록 은행 간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은 해외 시장을 통한 RG 발급 다원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특례 보증에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해 시중은행의 RG 발급 참여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무역보험공사는 시중은행의 RG 발급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특례 보증 비율을 현재 70%(중형사 기준)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RG 발급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수주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통해 추가 RG 발급에 동참할 방침이다.

업계는 경영 효율성 제고, 적정가 수주 등의 자율적 노력을 기울이며 조선업 시황과 경영 상황에 대해 금융권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조선업 금융 지원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 수주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동 용역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올해 국내 조선업은 그간의 수주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적극적 금융 지원을 통해 조선업 성장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