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조 규모 민자사업 발굴...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추 부총리,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민자 적격성 조사 270일 → 210일 단축
3대 주력분야 초격차 유지...4.5조 투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부진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한다. 속도전을 위해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60일 단축한다. 또 ‘3대 주력기술 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정부 연구개발(R&D)에 5년 동안 4조5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종대교에 대한 통행료 인하에 나선다.

정부가 상반기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는 이유는 현재 경제상황 때문이다. 큰 틀의 ‘상저하고’ 전망은 변하지 않았지만, 회복 시점이 조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예타 진행중인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며 “또한 올해 8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 목표인 4조3500억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4조3500억원 규모로 이미 편성된 투자 집행계획은 상반기 내 50.8%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도 민간 참여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새로운 유형의 민자대상 시설 발굴을 위해선 신유형 대상시설 적정성 여부를 신속 심의·의결하고, 필요할 경우 ‘기본계획 대상시설 유형’을 수시로 개정한다.

추 부총리는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로 확장·철로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하여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신성장4.0전략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민자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제안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비용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일정규모 이하 사업 등은 민자적격성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중 조사기간 단축안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개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 사업에 대해서도 중소업체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적격성 재조사 개선 ▷환경분야 경쟁 강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 수수료율 인하 및 전자 신용보증서 도입 ▷민간투자 집행점검체계 구축 ▷인프라인포 시스템 확대·개편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등 3대 주력기술에 대해선 대대적 정부 R&D를 실시한다. 추 부총리는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 확보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정부 R&D 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50조원 이상의 민간 R&D가 투자되도록 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상 세부기술을 신속히 지정·변경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 속도전에 나서는 까닭은 경제 상황 때문이다. 수출을 비롯한 전반전 경기가 쉽사리 살아나고 있지 않다.

추 부총리는 “최근 자동차·2차전지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해 작년 10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지난달 수출 감소 폭은 전월(-7.5%)보다도 더욱 확대됐다. 특히 대중 수출이 1년 전보다 33.4% 줄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통행료 인하 방안과 관련 “국민들의 높은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자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겠다”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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