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은행권, 예대마진이란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

“성과급 체계, 장기적 성과에 공공성도 고려해야”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이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당장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성과 공유 간담회에서 "은행업이 서로 경쟁하고 혁신하기보다는 독과점력을 활용해 충분한 예대마진 확보라는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장과 인터넷전문은행 대표들, 외국계·지방은행장들이 총출동했다. 은행권 수장을 모두 소집한 자리에서 쓴소리를 토해 낸 셈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성과지급체계에 대한 손질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성과지표를 단순히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수익 증가가 아닌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며 "건전성·소비자보호 강화 등 공공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중장기 발전을 촉진할 뿐 아니라 경기 진폭도 완화할 수 있게 단기적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이연지급과 함께 주식·스톡옵션 등 지급수단도 다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과 관련해 "경합시장 관점에서 제도상·인가 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에 따라 TF를 차질 없이 운영해 6월 말까지 총 6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은행들이 TF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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