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북, 언제든 핵실험 가능…강행하면 한미 함께 군사적 대응”

국방부 현안보고…“한미, 소형핵탄두·핵무인수중공격정 등 분석중”
이종섭 국방부 장관 “긴밀한 한미공조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군은 북한이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이며 강행에 대비해 한미 공동의 군사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북한 동향과 우리 군의 대응을 보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는 북한이 핵탄두 대량생산 및 전력화를 위한 최종 기술적 검증 차원에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지도부의 결심 시 언제라도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군은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지역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동맹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군사적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억제효과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국방부는 대응방안의 하나로미 전략자산을 포함한 한미 공동의 무력시위를 들었다.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전술핵무기용 핵탄두 ‘화산-31일’을 ‘소형 핵탄두’로 규정하며, 소형 핵탄두와 함께 북한이 실시했다고 주장한 모의 핵탄두 공중폭파시험,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등을 한미가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공언한 대로 이달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와 함께 핵무기 투발수단 고도화를 위한 액체·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성능개량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 대응 등을 빌미로 성능 검증, 시범사격 등 목적으로 다종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기체계 완성도를 제고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분석했다.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도 계속 추진한다. 국방부는 미국의 핵 관련 민감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과 연합작전계획 발전 등 기획 단계에서 한국의 의지가 최대한 반영되는 방안을 한미가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정례화와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강도 증가같은 공동실행 분야 협력 강화도 이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고위력 탄도미사일 수량 확대, 연내 군 정찰위성 발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MSE탄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M-SAM Ⅱ 전력화로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복합·변칙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2∼3개 상황이 조합된 ‘복합전투수행모델’을 숙달하는 등 북한의 전술적 도발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인사말씀에서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확충함으로써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