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에 미·일·네덜란 반도체 수출규제 관련 조사 요구"

기사내용 요약
中, WTO 이사회서 "3개국 간 합의있다면 밝혀야"
3개국 반발 "안보 문제…WTO서 논의할 주제 아냐"

[제네바=AP/뉴시스]지난해 6월 17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입구에 조명이 비추고 있다. 2023.04.06.

[서울=뉴시스] 김예진 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게 미국·일본·네덜란드 3개 국가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한 조사 실시와 감시 강화를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6일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을 종합하면 이달 3~4일 열린 WTO 상품 무역에 대한 이사회에 참석한 중국 대표는 미국 등 3개국의 반도체 수출규제가 "WTO의 공평성과 투명성 원칙에 반하고, WTO 권위와 유효성을 손상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3개국이) WTO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정에 근거한 다각적 무역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고 했다.

중국 대표는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무역에 막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꼬집고 "다각적 무역체제라는 '집'의 창문을 잇따라 깨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일본·네덜란드 3개국 간) 무언가 합의가 있다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3개국은 합의가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숨기려 하고 있다"며 WTO의 조사 실시를 압박했다.

그러나 미국 등 3개국은 중국 측 주장에 반발했다. 미국 측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다. WTO에서 논의할 주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반도체 수출 규제가 "WTO 협정에 준한 법률 아래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측은 "네덜란드 규제 강화는 안전보장과 관련된 문제"라고 반론했다.

요미우리는 "중국 측은 수출규제 철폐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국제기구를 이용해 3개국 측을 견제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일본도 지난달 말 반도체 분야의 수출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네덜란드도 같은 달 특정 반도체 생상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 등에게 수출통제 동참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네털란드와 일본의 이러한 발표는 사실상 미국의 수출통제에 동참한 것으로 평가됐다.

앞서 5일 중국의 CCTV와 홍콩01 등도 중국이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를 조사하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CCTV는 중국 측 요청에 대해 WTO가 어떻게 응했는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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