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지방채 발행 시장 신뢰 잃어? 사실과 다르다

[기사 내용]

- 올해 1분기 지방채 순발행(발행량-만기 상환분)은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섬

- ‘레고랜드 사태’ 이후 냉각된 지방채 발행 시장이 신뢰를 잃어, 레고랜드 사태 이전의 금리 조건으로는 투자금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

[행안부 입장]

○ 지방채 순발행이 감소한 것이 지방채 발행 시장이 신뢰를 잃어 투자금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행정안전부는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말,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22.11.9.)’과 ‘지방채무관리 강화방안(’22.12.7.)’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동 대책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는 ’23년 초까지 만기 도래 지방채·공사채 증권을 최대한 상환하고, 신규발행은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하에 지출을 효율화하고 지방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2. 9. 26.,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 논의·발표

○ 지방채 순발행 규모가 감소한 것은 금융시장 안정 및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한 것이며,

- 지방채 발행 시장이 신뢰를 잃어 투자금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국민일보의 보도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