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中 불공정행위 시장 해결 한계… 더 대담한 조치 필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맞서기 위한 동맹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베스트 아메리카’를 위해서는 한층 대담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반도체나 전기차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한국 경제에 추가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5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타이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불공정 시장 관행을 거론하며 “국가와 경제의 결합이라는 이 같은 ‘중국 주식회사’ 현상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중국 모델에 문제를 느끼는 것이 우리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과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이 같은 노력의 사례로 중국의 이른바 ‘더러운 철강’에 대응하기 위해 ▲EU와의 협약 ▲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일본과 핵심광물 협정 등을 거론했다.

블룸버그는 “타이 대표가 미국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새로운 협약을 추진중이라고 공개한 것”이라며 “이 같은 무역 전략은 중국의 부상이라는 예견하지 못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풀이했다.

타이 대표는 이날 워싱턴DC 아메리칸 대학에서의 강연을 위해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서도 “미국의 통상 정책은 오늘날 국제 경제의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며 “산업과 통상 정책은 연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과거의 관세 협정은 오늘날 효력을 상실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비관세 장벽에 중점을 둔 접근 방식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통상의 새 역사를 쓰고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를 더 유연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더 공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같은 생각을 공유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 통상 정책의 핵심 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제정된 반도체법을 비롯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이 같은 예시로 거론했다.

타이 대표는 “오랜 시간 우리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투자하기 위해 새롭고 더 적극적이며 대담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