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방통위원 "재승인 의혹 과잉수사… 허접한 논리로 구속"

내부망에 퇴임사 올려

5일 퇴임한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검찰의 TV조선 재승인 의혹 수사를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 과잉 수사"라고 비판하며 검찰 발표를 그대로 받아쓴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날 내부망에 올린 퇴임사에서 "이렇게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평생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를 잊지 않겠다.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해야 할 국·과장님이 보이지 않는다"며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 감점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방통위 국장과 과장을 언급했다.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방통위 제공

김 위원은 "검찰은 처음부터 '점수조작' 운운 했지만 정작 구속영장 청구에는 주요 범죄 혐의라는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며 "이것은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 과잉수사였음을 짐작케 한다. 무엇보다 고위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해봐야 요즘은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당시는 TV조선 승인이냐 불승인이냐가 핵심 쟁점 사안이었습니다. TV조선은 조건부 승인에 안도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당사자(TV조선)가 불만이나 이의제기도 없던 사안을 느닷없이 검찰에서 마치 큰 문제나 발견한 것처럼 방통위 허위· 거짓 집단으로 몰고 갔고 대부분 언론에서는 이를 크게 보도했다"며 "언론은 점수 변경 혹은 수정이라는 중립적인 표현대신 검찰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 국장과 과장,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향해서도 "무분별한 영장발부였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그 결과는 행정부처 공무원들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공무원들이 업무에 소극적이게 되면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국민이나 사업가들"이라며 "도주우려도 없고, 증거인멸도 하지 않는 평생 직업 공무원들을 허접한 논리로 구속까지 시키는데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은 "억울하게 구속된 공무원, 심사위원장 교수는 당장 풀려나야 한다"며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그들을 변호하고 또한 여러분(방통위 구성원)의 입장도 대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이 이날 퇴임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 5명 가운데 현재 임기가 남은 위원은 한상혁 위원장을 포함해 김현 위원과 김효재 위원 등 총 3명이다. 공석이 된 김창룡 위원 자리는 대통령 추천 몫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퇴임한 안형환 부위원장 후임(야당 추천 몫)으로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추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