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0명, 4일 동안 선거제 개편 난상 토론한다

김영주 국회 전원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난상 토론에 나선다. 국회의원 100명이 토론에 나서 한 사람당 7분씩 발언하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김영주 국회 전원위원장은 6일 이 같은 방식의 전원위 운영 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위원회는 오는 10일~13일 오후 2시마다 열린다. 토론 첫날인 10일에는 선거제도 관련 전반에 대해 의논하고, 11일과 12일에는 각각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선거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마지막날인 13일에는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를 상대로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전원위 전 과정은 국회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토론마다 여야 의원 20~28명이 참석한다. 참여 의원 100명은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했다. 민주당 의원 54명과 국민의힘 의원 38명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의당 의원 4명과 조정훈 시대전환·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민형배·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8명이 참석한다.

이번 논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선거제 결의안에 담긴 3가지 안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이 택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소선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들어 있다. 세 안 모두 의원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한다.

김 위원장은 “최종 수정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현재 양당제도의 폐해, 위성정당 출현 문제, 소수 정당에 높은 국회 진입장벽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원위에서 최종 수정결의안이 도출되면 정개특위는 이를 토대로 선거제 개편안 마련에 착수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여야가 의원 정수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정수 축소가 필요하다”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정 정수 축소가 당의 공식 입장인지부터 밝히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마치 의원 정수가 약방의 감초인 양 꺼내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