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통상 원탁회의 개최…EU 핵심원자재법 논의

기사내용 요약
글로벌 공급망 이슈·통상 대응 모색
"IPEF 필라2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최근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등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늘어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문가들과 통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부는 6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대응 과제를 주제로 올해 첫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국들이 첨단산업·원자재와 관련된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자국 중심의 공급망 산업 정책을 도입하는 가운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김양희 대구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진로'를 발제했다.

김 교수는 현 상황을 '보호주의 진영화'로 진단하며 "미국이 향후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품목에서 신뢰가치사슬 구축을 지속하고 종래의 글로벌 가치사슬 중 일부는 지역·국내·신뢰가치사슬 등으로 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또한 첨단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정화 추구라는 원칙 하에 가치사슬을 품목별로 입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EU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공급망실사지침 등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초안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같이 역외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입법과정에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업계·학계 등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산업부에서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분야 협상과 관련한 안건으로 'IPEF 필라2(공급망) 협상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발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망 위기 대응, 복원력 제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기후·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는 경제 안보와 밀접하고 기술적으로 특화되어 있어 각계 전문가들의 혜안이 절실하다"며 "특히 수출과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업계에의 위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회 요인은 활용하는 지략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들의 고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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