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분명 잘못했지만 법 위반 아닐 수도"

기사내용 요약
맨해튼 지검 제시한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하는 선취권 원칙과
부패사건 법 해석 엄격한 대법원이 관건

[팜비치(플로리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뉴욕 형사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2023.04.05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뉴욕 맨해튼 지검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장이 공개되면서그의 처벌 가능성에 대한 미 전문가들의 평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기소 전부터 트럼프 기소가 유죄 판결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던 미 뉴욕타임스 (NYT) 칼럼니스트 데이비브 프렌치도 5일(현지시간) 이번 재판이 치열한 법리 논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하면서 유죄 판결 전망이 여전히 밝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소장을 검토한 프렌치의 칼럼 요약.

검찰 기소장에는 증언과 문서 등 많은 사실들이 증거로 제시됐다. 그것이 강점이다.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계획에 직접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돈을 지불한 것 만으로 유죄가 된다면 트럼프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다. (돈 지불은 유죄가 아니다.)

마이클 코언 트럼프 개인 변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점도 검찰에 유리하다. 코언은 재판에서 대니얼스와 맥두걸에 돈을 준 일과 관련해 연방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시인했다. 연방선거자금법에선 대니얼스에게 준 돈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 인지가 유죄 판결의 핵심이다. 코언은 연방 법원 유죄 판결에서 “기본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에 참여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맨해튼 지검은 또 트럼프가 대가 지불을 최대한 늦췄다는 증거도 제시했다. 선거 뒤까지 늦출 수 있다면 “폭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것으로 사건 설명서에 제시했다. 이 대목은 트럼프측 방어 논리 가운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부인과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반면 이번 기소의 최대 약점은 법률 문제다. 먼저 뉴욕주 선거법 조항이 연방 법률보다 우선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다. 연방법이 주법과 상충할 경우 연방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주법에 규정되지 않고 연방법에 규정된 분야에서 연방법이 우선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연방 정부가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분야에서 주법과 지방 조례를 무시하고 연방법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맨해튼 검찰이 제시한 주 선거법 조항 위반 혐의는 트럼프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이 사건 관련 연방 선거법이 제정돼 있지 않은 탓에 코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이 트럼프의 유죄임을 결정하지 못한다. 2018년 연방선거위원회 공화당 위원이던 브리들리 A. 스미스가 “마이클 코언은 범죄가 아닌데 유죄를 인정했다”는 주장의 글을 쓴 적이 있다. 입막음 비용 지불이 선거를 위해 저지른 연방 형법 위반 범죄라는 데 대법원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법원이 ‘모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라는 식의 모호하고 폭넓은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은 봅 맥도널 주지사의 수뢰 사건 판결에서 주지사 부부가 8대 0으로 무죄 판결을 했다. 당시 주지사 부부는 다른 주 당국자들과 외부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대가로 대출과 선물, 휴가 등 뇌물을 받은 사실 관계가 명확했다.

그럼에도 주지사가 주선한 혜택이 연방법 수준에서 공적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춘 결과는 무죄였다. 부정 행위가 모두 법 위반은 아니며 트럼프의 사례도 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잘못인 것은 분명하지만 법 위반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전후에 저지른 각종 부패와 잘못을 재판하는 것을 맨해튼 지검이 알카포네를 세금 탈루로 처벌한 사례에 비유하는 주장이 있다. 그렇지만 갱 두목에 대한 처벌과 일상적인 금융 범죄와 비교할 수 있을까?

일상적임 금융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트럼프가 회계 기록을 허위로 했다는 증거는 많다. 그러나 그 범죄 행위는 2년 이내에만 소추가 가능한 경범죄다. 트럼프를 중범죄로 기소한 검찰은 코언 변호사가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관련 주법보다 연방법이 우선한다는 법리 논쟁에 따라 성립하거나 무너질 것이다.

한마디로 트럼프 재판은 여러 중요한 법리 문제가 관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증거들보다 법률 해석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증거는 트럼프가 2016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생각해 입막음 비용을 지불하는 계획을 실행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건 분명 부도덕한 일이다. 그러나 그 행위가 불법적인지 여부가 트럼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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