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의원 100명 발언대 오른다…민주 54·국힘 38·비교섭 8

김영주 전원위원장 "비교섭·무소속 충분한 의견 제시할 수 있게 운영"
2~3차 28명·4차 24명씩 7분…5차 20명 5분간 발언

김영주 국회 전원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개최되는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총 100명의 의원이 각 7분(13일은 5분)씩 발언할 예정이다.

전원위원장인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원위원회 운영방식 최종안'과 '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대국민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여야 간사 합의로 마련한 전원위 운영방식 최종안을 보면 10~11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2, 3차 회의에는 각 28명이 발언대에 오른다.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이 7분씩 발언한다. 12일 오후 2시 4차 회의에서는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9명, 비교섭단체 2명 등 24명이 7분씩 발언하고 전문가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인 13일 오전 10시 5차 회의에서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한 후 오후 2시 본회의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총 54명, 국민의힘은 총 38명, 비교섭단체는 총 8명이 발언대에 오른다. 정의당 의원 4명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무소속인 민형배·양정숙 의원이 발언할 예정이다.

김영주 부의장은 "일각에서는 전원위원회가 거대 양당만을 위한 제도라고 우려하시는 점을 알고 있다"며 "20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원회인 만큼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누구나 참여해서 선거제도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종 수정결의안이 여야간 합의로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현재 양당제도의 폐해, 위성정당 출현 문제, 소수 정당에게 높은 국회 진입장벽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전원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의안에 담은 3개안을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을 위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이 담겼다. 다만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낸다면 다른 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김 부의장이 이날 배포한 대국민 설명자료에 따르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현행 도시지역의 소선거구제를 통합해 3~5인의 선거구를 만드는 제도다. 한개 선거구에서 정당이 다수의 후보를 내고, 후보별 득표에 따라 당선되는 제도다. 다만 농어촌의 경우 선거구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는 만큼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의 경우 4~7인 선거구를 만든다. 이 제도에서는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 모두에 투표한 후 정당 득표순에 따라 의석수를 할당한다. 각 후보자는 득표순에 따라 정당명부 순위가 결정되고, 이 명부에 따라 정당별 당선자가 정해진다.

권역별 비례대표는 경우 현행 전국구 비례대표제와 다르게 전국을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으로는 전국을 5~7개, 많게는 17개 권역으로 나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까지 시행했던 제도로, 획득한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만으로 의석수가 정해진다. 반면 지난 21대에서 시행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 수를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수가 달라진다.

김 부의장은 "향후 논의될 선거제도가 복잡해,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시기 힘드실 것"이라며 "유권자인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설명자료 배포했다"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