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EU 핵심원자재·탄소중립산업법 대응법은…정부 공개설명회 개최

미국 친환경 산업 투자·진출 확대·EU 공급망 다변화 전략 수립 강조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기업 대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및 EU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산업부는 IRA 가이던스 주요 내용과 기업 동향을 공유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전체 총합 기준으로 부품·광물 요건 판단,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 제조과정을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은교 산업연구원 박사는 "IRA 가이던스 적용으로 국내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특히 양극 활물질 제조가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되면서 향후 국내에서 생산하는 양극재 기업도 원가절감 효과 등의 혜택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조 박사는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를 활용한 수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친환경산업 분야로 투자와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기업들에게 강조했다.

리사이클링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우리 업계의 활발한 진출 필요성도 강조했다.

산업부는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등 경제통상법안들은 EU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다양한 환경 규제 조항 등으로 인해 기업 부담이 커질 우려를 기업들에게 전달했다.

다만 환경 규제 및 ESG 경영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경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원자재 수급 안정성과 조달비용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공급망 다변화 전략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들이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을 위해 자국중심의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과 EU 경제통상법안에 대해 앞으로도 우리 업계와 원팀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