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셀프 낙찰' 받더라도, 무주택 요건 유지된다

전용 85㎡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임차주택 대상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7~24일 입법예고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이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다.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면 인정받게 된다. 공시가격은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으로 산정한다.

다만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낙찰주택을 보유한 기간도 청약 가점제 상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되는 식이다.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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