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제로섬’ 아냐…한전·가스공사, 뼈 깎는 구조조정 필요”

“文정권의 일방적인 전기요금 동결로 지금의 후폭풍 초래…해결할 것”
한전·가스공사, 자구노력 방안 보고…요금 인상 내용은 포함 안 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정부여당이 6일 ‘전기·가스 요금 조정’을 재차 논의했다. 다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라, 요금 인상이 현실화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제로섬의 문제가 인다”며 “미래 에너지 공급 기관의 안정화, 국민 물가 안정,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안은 상충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와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이 자리했다.

박 의장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삼각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먼저 정부가 취약층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해서 어려운 이들의 그늘이 없도록 해야 하고,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구조조정을 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주시는 자발적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난 정권의 일방적 전기요금 동결이 지금의 후폭풍을 초래해 현장 곳곳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부연했다.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두고 정부여당이 엿새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가스요금 인상 계획은 아직 ‘불투명’하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서 한전·가스공사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 방안을 당에 보고했지만, 요금 인상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누적됐다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여론 수렴과 정부·공기업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당장 올해 2분기 요금 인상은 보류했다.

여론 반발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제’로 지지율 역풍을 맞았고, 그 원인을 ‘국민과 정책 소통 부족’으로 꼽았다. 이후 국민의힘에선 근로시간 개편안, 양곡관리법,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여론전에 돌입했다. 회의에서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않더라도 논의하는 과정을 일일이 국민들에게 전달해 정책과 관련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박 의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오늘은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절차”라며 “오늘 당장 결과를 도출해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여론을 도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창구를 만들고,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프로세스를 구상 중”이라며 “관련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만나 협의하고 그 과정을 국민께 전달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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