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는 식량안보 포기"

[영암=뉴시스] 영암군의회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 규탄. *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영암군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 "식량안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강력 규탄했다.

영암군의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포퓰리즘 법안',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란 비판은 곡물 자급률이 20%도 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영암군의회 정운갑 경제건설위원장은 "국가안보와 농업·농촌을 살리는 일은 단순히 형평성과 예산의 논리로 판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기후·식량위기 시대에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보장을 위해 대통령과 여당은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의회는 제9대 의회 출범 이후부터 쌀값폭락과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 채택, 농협·농업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예산편성 요구 등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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