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은행업 신규 진입, 엄격한 검증 필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 내 경쟁 촉진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의 은행업 진입은 엄격한 심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6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장들에게 “은행권이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당장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독과점으로 충분한 예대마진 확보라는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은행권의 경쟁 촉진과 관련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은 경합시장 관점에서 제도상·인가 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 리스크와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 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은행의 성과 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성과 보수체계의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주주 환원 정책도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분배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6월 말까지 은행권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와 금리 체계 개선 등 그동안 TF에서 논의해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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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