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최재성 "선거 때 노무현도 공격 다반사, 여당 발 尹 견제 시작될 것"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4월 6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안녕하세요. 

◇ 박지훈: 아침부터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김근식 송파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한동훈 장관 출마하냐, 안 하냐'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송파병 얘기가 나왔는데요. 또 한때 송파 쪽에 출마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지난 선거 때. 만약에 (총선에) 간다면 송파 지역에 가는 겁니까, 한동훈 장관은?

◆ 최재성: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결정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 출마 자체에 대해서 가능성을 별로 없게 생각을 하는데요.

◇ 박지훈: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거군요?

◆ 최재성: 네. 이렇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정치에 뛰어든다고 그러면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 뛰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한동훈 장관도 잘 알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동전의 양면이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늘에 한동훈 장관이 있고, 검사였었고, 또 같은 길을 갔고. 그래서 윤 정부의 성패에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더라도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성패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리 뛰어들어서 리스크를 안고 갈 것이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 안 하고 그냥 바로 직행했잖아요. 그래서 한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 박지훈: 국회의원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 최재성: 국회의원만을 위해서 뛰지는 않는데, 만약에 대권을 생각한다면 그 경로 말고.

◇ 박지훈: 다른 총리라든지?

◆ 최재성: 다른 경로를 생각하지 않겠나 싶고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자신 이후에 대통령감으로 혹은 대선에 출마를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냐 했을 때 저는 윤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 검찰공화국 아니에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나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편향된 시각으로 지금 검찰공화국을 외호하고 있는 것.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축이 무너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한동훈 장관을 차출해서 총선에 내보낸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계산법에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어요.

◇ 박지훈: 본격적인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지금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했는데. 어제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한 방송에 나와서 대안으로 지금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전에 김근식 위원장도 그렇고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었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우선은 지난번에 소위 말해서 저출산 대책에 정말 황당한 말들이.

◇ 박지훈: 아이 3명 낳으면 뭐 준다, 이런 거?

◆ 최재성: 3명 낳으면 30세 아빠 군대 면제, 또 증여세. 1명 낳을 때, 2명 낳을 때 3명 낳을 때 증여세를 감소해 주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무슨 여성을 애 낳는 기계로 생각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우선 그게 가능한 그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보편적 정책이 될 수 없는데 그게 여당의 정책위에서 논의됐다는 거죠. 이번에도 그냥 조수진 의원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수준이나 생각까지도 다 사전에 지배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게 논의됐다는 거예요.

◇ 박지훈: 이게 논의가 됐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 최재성: 그게 지금 집권 여당의 일종의 수준 혹은 문화, 이런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국회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 것은 그 후의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논의될 수 있나. 저는 그런 점을 훨씬 더 걱정스럽게 볼 수 있고요. 조수진 의원께서 '이재명 대표도 쌀 촉진 캠페인을 하지 않았느냐'.

◇ 박지훈: "쌀 피자 만들기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 최재성: 그런데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쌀을 촉진하기 위해서 캠페인 하는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내용이고요,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양곡관리법에 하나의 반대된 이유로 혹은 또 대안적 이유로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발상 자체가 엉켜있고 잘못된 거예요. '밥 한 공기 다 비우기'라는 게 무슨 어떤 기준으로 그런 캠페인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두 그릇 먹으면 포상할 거고 세 그릇 먹으면 군대 면제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상 자체가 나왔다는 것, 또 이게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여당의 현주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지금 정책 얘기도 했지만 여당 지도부, 특히 최고위원들의 김재원 최고위원 등 실언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최재성: 저는 오만해서 그렇다고 봐요. 이게 문화라는 게 제가 그냥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경찰 문화가 있고, 교사들은 또 교사 문화가 있고, 야당은 또 야당 문화가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집권 세력의 일종의 문화라고 봐요. 대통령이 오만하고 대통령이 또 오만한데 사실은 자신이 아는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강제를 하고 밀어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토론이라든가 상호작용이라든가 또 정책에 있어서는 아주 면밀한 스크린이라든가 또 민심을 잘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소위 말해서 익숙지 않고 오히려 터부시되니까 이런 발상들이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지금 집권여당, 집권세력의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문화라고 봐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본인이 생각한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내놓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책임감이라든가, 깊이라든가, 상호작용이라든가, 필터링, 스크린, 게이트 키핑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거죠. 한 사람에 의해서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내 생각, 내 의견을 여과 없이 그냥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오고. 또 심지어는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과는 무슨 사과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가 문제냐라고 나오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실책의 수준. 그 문화들이 오만의 문화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 박지훈: 지금 재의 요구권 행사, 이것도 어쩌면 그런 어떤 심리에서 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또 민주당에서는 혹시 이재명 대표 첫 번째 민생법안이니까 대놓고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 부분은 의원님도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최재성: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럴 만한 어떤 정황 근거라도 발견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아니다 싶으면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올라와도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봅니다.

◇ 박지훈: 대통령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의 국정운영 시스템이나 또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인 토대에서 점검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고 붕괴됐기 때문에, 붕괴됐다기보다는 애당초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에 의존하는 정부와 집권세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짓말하고 변명하기도 굉장히 국무위원들이나 하여튼 대통령실 참모들도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분명히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빨리 검토하라고 했던 취학 연령 낮추는 문제. 이것도 대통령이 이거 다시 재검토하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대통령한테 보고한 건데요, 그다음에 이번에 근로시간 문제도 입법 예고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우주인처럼, 몰랐던 것처럼 이런 속에서 변명하고. 그러니까 나는 노동부 장관의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이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다 검토하고 해서, 아마 노동부 장관은 소위 말해서 노동계 출신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에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추진했고 입법 예고까지 했는데 이게 확 뒤집어주고 재검토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짧은 생각, 책임 없는 생각, 그리고 시스템이 애당초 성립되지 않았던 지금 국정운영 체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당연한 현상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문제는 또 다른 법률들이 대기 중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간호법이라든지 방송법, 이걸 만약에 또 거부권을 하게 된다면 악순환이 계속될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해법이 있을까요?

◆ 최재성: 재의 요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의결정족수 3분의 2니까 굉장히 쉽지 않죠. 저는 결국은 한 번에 무너진다고 봐요. 이런 행위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요, 정당은 여론을 먹고 살잖아요. 사실 대통령도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 하여튼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짐이 곧 국가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표로 먹고 살고 민심을 먹고 사는 정치권, 여당에 의해서 이렇게 입법권을 무시하고 또 민심에 역행되는 이런 대통령의 행위가 계속되면 여당에 의해서 이것이 파괴될 가능성이 커요.

◇ 박지훈: 국민의힘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분들도 정치인이니까 돌아설 것이다?

◆ 최재성: 그렇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우리 선거를 이길 수 없게 만든다. 대통령 그늘에서 선거 치르면 진다. 이랬을 때는 그거는 완전히 여당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에서 뒷발질하고 의정단상에서 공격하는 것이 다반사였거든요.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으로 선거 치르기 어렵다,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 안 된다 싶으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주 가장 짧은 시간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역대 어느 대통령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 총선 많이 남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아마 여당 발로 대통령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박지훈: 좀 더 나아간 질문을 드리면, 지금 상태로 총선까지 쭉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여당에서 대통령 탈당 요구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신 건가요?

◆ 최재성: 저는 애당초 이 정부 초기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 박지훈: 공천도 못 받을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 최재성: 애당초 이 정부 초기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여당은 당 대표는 대체 가능해요. 당 대표로 총선 못 치르겠다 싶으면 비대위를 하든가, 당 대표를 바꾸든가. 그런데 집권당에 있어서 대통령은 대체 불가예요. 대통령을 누가 대행시키고 대통령을 어떻게 바꿔요. 그런데 대통령이 엄존하고 있는데 선거 이기기 어렵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반발하는 거예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드리면,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방문을 하더라고요. 1박 3일 일정으로 잡았다고 하던데 또 한편으로는 면담이 다 불발됐는데 굳이 갈 필요 있냐, 또 왜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 최재성: 아마 일본은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우리 정부가 가거나 여당이 갔어도 면담 안 잡아 줬을 겁니다. 지금 정부가 IAEA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인접기국이고 가장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양국 간의 검증 장치를 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거는 할 턱이 없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야당이 왔는데 면담 잡아주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당이 가도 안 잡아줍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결국은 이럴 때는 국민들에게 이런 것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이런 것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본에 가서, 특히 다른 일정이 아니고 일본 전력 관계자라든가 이런 면담을 시도한 것은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본과 공동 검증을 하든가, 일본은 당연히 안 하겠지만 해야 될 일을 야당이 제시한 스케줄이 아닌가 싶어서 좋은 하나의 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한편, 지금 말한 것처럼 야당이 지금 할 일을 한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삭발도 했습니다. 양곡관리법 등등으로. 야성을 좀 찾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최근 지지율 흐름은 괜찮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 최재성: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상대적인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에서는 여전히.

◇ 박지훈: 집권여당이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반사적으로 좋다?

◆ 최재성: 대통령이죠.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마는 사실 최근에 민주당이 굉장히 큰 이슈 앞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 영토 주권 문제, 역사 문제, 그다음에 후쿠시마 문제 이런 등등을 보고 국민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한쪽으로는 그런데 야당의 투쟁 수위가 따라오지 못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영업사원이 회사 팔아먹는 그런 외교를 했는데 그러면 야당이 여기서 정말 명운 건 투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삭발도 하고 이렇게 국민 입장에서 이렇게 해 주는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강도가 약하다고보고요. 허탈하고 한쪽으로는 분노했을 거예요. 한일 문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는 사실 당에 그런 얘기도 좀 했어요. 야, 밥 굶을 때 이럴 때 굶고. 옛날 같으면 목숨 내놓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문제고 이건 반드시 이거는 교정시켜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명운을 걸고 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얘기도 했었죠.

◇ 박지훈: 마지막으로, 어제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 특히 울산남구 같은 경우, 구의원 선거이기는 하지만 김기현 대표 지역구인데 거기서 민주당이 지금 이겼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재성: 교육감 선거도 이겼죠. 그래서 그전에 교육감 선거 보궐이 나게 된 동기가 전임 교육감이 사망하고 부군께서 출마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됐어요. 남구의원하고 교육감하고. 그런데 이게 정권 초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정치적 결과가, 오히려 국민의힘이 돼야 되는데 교육감 선거는 공천은 없지만 보수냐. 진보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서 구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하나로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TK, 경북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아직까지 여기에는 이 정부의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건데, 남구 선거나 울산교육감 선거만 놓고 봤을 때는 이쪽은 TK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울경 지역에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여당 입장에서는 이상 기류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된 그런 조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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