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학폭 피해자 재판 불출석해 패소…母 “딸 두번 죽여”

‘조국흑서’ 공동저자 권경애 변호사
재판기일 3차례 불출석해 소송 패소
1심서 ‘5억원 지급’ 일부 승소했던 재판
수개월 지나서야 의뢰인에게 패소 알려
딸 죽음 후 8년간 싸운 母 노력 물거품
패소 후 상대방 소송비용 내야할 우려도

권경애 변호사. 천년의 상상 제공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나선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변호를 맡았다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패소해 비판을 받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김봉원 강성훈 권순민 부장판사)는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모씨가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 지난해 11월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5년 학폭 피해자 딸 죽음 후 지난해 1심서 일부 승소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양은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박양의 모친 이씨는 다음해 학교법인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권 변호사가 이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서 소송을 맡았다.

1심 재판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생 부모 A씨가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37명 중 4명에 대한 소송은 원고인 이씨가 도중 취하했고, 33명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다.

이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33명 중 19명에 대해 항소했다. 5억원 지급 판결을 받은 가해 학생 부모 A씨도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변호사, 2심 재판 3차례 불출석…패소 안 알려 상고도 못해

그런데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등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의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결국 피해 학생 어머니인 이씨의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됐다.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씨의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했다.

문제는 패소 사실조차 권 변호사가 알리지 않으면서 이씨는 상고하지 못했고, 결국 소송은 이씨 측이 패소한 채로 판결이 확정됐다.

결국 딸의 죽음 이후 약 8년간 싸워온, 그것도 1심에서 일부 승소했던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의 노력은 물거품이 돼버렸다.

피해자母 “제 앞에 있는 건 죽음뿐”

어머니 이씨는 5일 페이스북에 ‘제 앞에 있는 건 죽음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그간의 상황을 상세히 알렸다.

이씨는 “지난 3월 권 변호사에게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묻자 한참을 머뭇거리다 소송이 취하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조차 이씨가 여러 차례 전화를 해도 받질 않다가 겨우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본인이 힘들어서 연락을 못했다면서 따로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했고, 한번 잡은 약속을 미룬 뒤 만났을 때 소송 취하 사실을 털어놨다고 이씨는 전했다.

소송 취하 소식을 들은 이씨는 귀를 의심했다면서 “그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은 바위로 내려친 것 같았고, 등줄기는 찌릿한 통증이 거침없이 밀려왔다”고 했다.

재판기일에 불출석한 이유를 묻자 권 변호사는 ‘한번은 법원까지 갔다가 쓰러져서’, 두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날로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세 번째 기일은 ‘판사가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못 갔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씨가 이를 알게 된 것은 3월 31일. 소송이 취하되고 몇 달이 지나도록 소송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이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는 “내가 재판에 참석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재판기일을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묻자 권 변호사는 “직원이 그만둬서 자기가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소송이 취하된 뒤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피해자母 “패소 후 하루가 멀다하고 페북에 정치 비판”

이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가 멀다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고 정치를 비토했다”면서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소송을 공판 불참으로 말아먹은 변호사가 자식 잃고 8년을 피눈물 속에 살고 있는 어미 앞에서 할 소리냐. 변호사가 사건으로 말을 해야지 허구한 날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가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다. ‘선임비를 돌려주겠다’면서도 ‘지금은 형편이 안 되니 연말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면서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느냐고, 소송을 어떻게 살려낼 것이며 지난 8년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울부짖었다”고 분노했다.

이씨는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다닐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한다”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였다”고 비판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던 재판이 무위로 돌아간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패소함에 따라 소송 상대방의 소송비 청구가 이어지는 것도 문제다. 이씨는 “청소 노동자가 되어 풀칠하고 있는 내가 절대 감당 못할 일”이라며 걱정했다.

이씨는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인 것이며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면서 “목놓아 울어봐도 분통이 터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깊은 분노와 황당함을 드러냈다.

권 변호사는 이날 현재 휴대전화를 꺼놓고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기자의 문자메시지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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