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오늘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소송의 판결이 6일 내려진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이날 오전 10시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린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 측은 입학 취소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돼있다는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허위 또는 위조라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어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법원은 조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본안 선고 이후 30일까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