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논쟁'…왜곡 프레임 vs 과로사회

핵심요약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편안을 '주 69시간제'로 왜곡하면 안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노동 총량이 같아도 몰아서 일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이른바 '주 69시간 근로제'로 불리며 논란이 일었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구)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주 69시간제'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주환 의원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편안을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극단적인 가정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최대 85시간이고 독일은 60시간이며 미국·영국은 제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편안대로라면 현행보다 연간 184시간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최대 근로시간을 다 쓴 다음 몰아서 쉴 경우 연간 총 근로시간은 오히려 더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비례대표)은 "미래 노동이라고 하면 적어도 주 4.5일제나 주 36시간제를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국격에 맞다.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 근로 시간 개편안이 저출생 문제에 어떤 기여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몰아서 일하고, 아프거나 다쳐서 쉬면 휴식이 아니라 요양"이라며 "노동 총량이 같아도 몰아서 일하면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높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주환 의원은 노조의 건설현장 폭력, 회계 불투명성 등을 지적하며 노동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동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의무"라며 "노조가 쌈짓돈 쓰듯 불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고, 회계자료 제출 대상 318곳 중 56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조의 탈을 쓰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강성 노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노조회계 투명화 등 대책 마련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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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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