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절차 재개…KB·대신 출석

많은 피해자가 나온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 절차가 재개됐습니다. 

오늘(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임시 소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들을 불러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임시 소위엔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과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이 출석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배상도 열심히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박 대표와 양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 안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제재가 확정되려면 금융위 심리가 필요한데, 지난해 3월 말에 심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놓고 법적 해석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올 초까지 심리가 미뤄져 오다가 손태승 전 우리 금융 회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지난 1월 제재심리가 재개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손태승 우리 금융그룹 회장이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직 제재 결정일 등이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문책경고 이상 제재가 확정되면 이들 대표는 향후 연임이 불가능하고 3∼5년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됩니다. 

만약 문책경고 이상 제재가 확정되면 이들 대표는 향후 연임이 불가능하고 3∼5년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됩니다. 

한편 금융위는 조만간 정 대표도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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