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조된 협작 문서”… 北,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

북 대사 "납치, 사생활 감시는 허위와 날조"
"우리 국법을 감히 걸고 드는 건 내정간섭"
한국 정부 향해 "미국 식민지 하수인" 비난

북한이 6일 유엔 인권결의안을 놓고 "날조로 일관된 협작 문서"라고 비난했다. 이번 결의안은 4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47개 회원국의 합의로 채택됐는데,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던 한국은 5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리며 대북압박 대열에 가세했다.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대표단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조작해 낸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용납 못 할 정치적 도발과 적대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엔이 인권결의안에서 지적한 북한 내 △정보권 침해 △자의적 구금과 처벌 △사회적 차별 △납치 △사생활 감시 등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가장 정치화된 협작 문서"라고 주장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북한 주민들이 겪는 정보권 침해를 명확히 지적하며 북한당국은 정보를 찾고, 전달하는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8월 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규탄했다. 이 법은 한국 등 외부 콘텐츠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대사는 "우리 국법들에 대해 감히 걸고 들면서 이래라저래라 한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이며 주권침해 행위"라고 강변했다. 한국 드라마 등을 보지 못하도록 한 건 주권과 인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북한 대사 "미국이야말로 최대 인권 유린국"

한 대사는 이번 인권 결의안을 주도한 미국과 우리나라를 향해 '너나 잘하라'는 식의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 도청 스캔들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야말로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아야 할 최대 인권 유린국이며 불모지"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식민지 하수인에 불과하고 자기의 국권조차 없는 괴뢰 역적패당이 감히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걸고 든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윽박질렀다.

김정은 체제가 가장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 이처럼 남북이 맞붙으면서 한반도 긴장도 덩달아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북한 인권 보고서를 처음 공개하며 대북 공세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