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김기현 "의원수 감축 논의해야…최소 30석 이상 줄일수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6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정수 축소를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 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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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에 160조 투입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등 우리나라 3대 주력 기술 분야에서 이른바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미래 핵심기술 100개를 선정하고 중점 확보에 나선다. 2027년까지 5년간 민간에서 156조원, 정부 4조5천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민관 연구 협의체를 출범시켜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405141900017
■ "조민 입학취소는 정당"…법원, 부산대 손들어 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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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자 잇따라 소환…수사 속도
지난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를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성남시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전날 분당구청의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분당구가 지난해 8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 관내 교량 정기점검에서 정자교가 A~E 등급 중 2번째인 B등급(양호) 판정을 받은 과정 전반 및 그간의 안전관리에 대해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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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외교문서 36만쪽 비밀해제…첫 북미고위급접촉 비화 공개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 이후 한국이 중국과 수교해 새로운 외교 지평을 모색하고, 북한 핵이 국제사회 이슈로 본격 부각한 1992년 외교 비사가 공개됐다. 외교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2천361권, 36만여 쪽을 일반에 공개했다. 남북이 공동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듬해인 1992년도에 생산된 문서가 중심으로, 북한과 미국의 첫 고위급 회담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시설 사찰 등 숨 가쁘게 돌아간 북핵 외교 단면과 한중수교를 둘러싼 주변국 반응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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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비리' 천화동인 6호 소유자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 조우형 씨와 명의자 조현성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경가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282억원을 배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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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국빈방미에 여야 의원단 동행…대규모 경제사절단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하순 미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여야 의원단과 동행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인식 아래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외교 일정에 이들 의원도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이다. 여권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초당적인 방미 의원단을 꾸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호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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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룡훈련 英해병대 "한반도서 연합군 일원 작전능력 배양"
영국은 자국 해병대 코만도 부대가 한미연합 상륙훈련 '2023 쌍룡훈련'에 처음 참가한 것과 관련, 한반도에서 연합작전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영국 해군은 6일 인터넷을 통해 지난 3일 종료한 쌍룡훈련에 코만도 부대가 참여한 것은 "오랜 동맹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투입"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훈련에 참가한 코만도 부대는 "한반도에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통합훈련을 했고, (한국 해병대와) 서로의 작전 방식을 배우고 전문 지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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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5㎜ 미만 비 계속…비 그친 뒤 기온 내림세
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5㎜ 미만으로 비가 내리겠다. 이날 비는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내리다가 밤에는 영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오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7~12도였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9.3도, 인천 7.8도, 대전 8.7도, 광주 9.2도, 대구 12.7도, 울산 12.9도, 부산 10.7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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